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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발표 이후 또 다른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병상 부족으로 위드 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가기로 발표한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천 명대에서 3천 명대로 감소하였고 지금은 4천 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더욱 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는 전국 사적인 모임으로 4인 허용과 카페, 식당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6인으로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학원, PC, 키즈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본 회의 결과 발표될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주 17(월요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일상 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설 연휴 방역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식당과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전국의 식당과 카페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인 이내로 확대됩니다. 접종을 완료한 6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사적모임 참가 확대를 최대한 막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노래방과 코인노래 연습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노래방과 코인노래 연습장은 이번 시행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적용으로 시설 8면적당 1명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목욕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목욕탕은 시설 8면적당 1명으로 수면 시설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전국이 동일하게 사적인 모임 허용 인원을 6인 이내로 확대 적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취식 가능 여부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헬스장

헬스장은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으로 샤워실 운영금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6.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실내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실내 체육시설 (농구, 풋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탁구, 체육도장) 등 이번 시행되는 사적모임 조정안 적용으로 실내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기존 거리두기 방침대로 최대 2시간 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고 샤워실 운영은 금지됩니다. 운동 종목별 인원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 이내로 허용합니다.

7.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번 조정된 사적 모임 적용으로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으로 모임을 허용합니다. 다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인원 참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8.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독서실, 스터디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사적 모임 적용으로 칸막이가 없을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거리두기 방침대로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기숙사

기숙사는 이번 시행하는 사적모임 조정안 적용으로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지만 입소 전 2일 이내에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하고 입소 후 7일 예방관리 기간동안 1인실에 있어야 하며 대면 수업은 금지합니다.

 

10.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영화관과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영화관과 공연장은 이번 시행되는 사적 모임조정안 적용으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며 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1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종교활동

종교활동은 이번 시행되는 사적 조정안 적용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99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1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PC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PC방은 이번 시행되는 사적모임 조정안 적용으로 좌석 칸막이가 없을,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앉고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으며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13.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이란?

친목형식의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모임으로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약속이나 모임 활동을 함께하는 친목 모임 (동창회, 회식, 집들이, 계모임, 송별회, 송년회)을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의무 위반 시 처벌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또는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거가족 증명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중 동거가족이 사적인 목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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